공개 전 검토용 초안현재 사업자 정보·실제 처리업체·계약 운영과 대조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법령상 고객 권리를 일괄 배제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계약
상담 신청과 예상 견적 계산만으로 계약·결제·자동 갱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식 견적과 작업범위에 대한 별도 합의로 진행합니다.
정식 견적
견적번호·버전·유효기간·총액·외부 비용·납기·검수 기준을 명시합니다. 변경 시 새 버전으로 승인받습니다.
계정과 권한
고객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계정과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받지 않으며 필요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합니다.
소유권과 사용권
고객 계정과 데이터의 소유 관계를 유지합니다. 고객 전용 산출물, 범용 템플릿·공통 모듈, 제3자 소프트웨어의 권리와 라이선스는 계약에서 구분합니다.
서비스 제한
보안 위협, 불법 이용, 비용 한도 초과, 외부 서비스 장애로 안전한 운영이 어려울 경우 영향 범위와 대응을 안내하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합니다.
분쟁 처리
사업용 이메일로 사유와 관련 기록을 접수하면 사실 확인·답변·협의를 진행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적용 가능한 분쟁조정 절차와 법적 권리를 안내합니다.
강행 규정과 변경
적용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권리는 유지합니다. 정책 변경은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기록하며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할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20 · 다음 검토 2026-10-20